[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24년 1월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렀다.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8일 후 퇴원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29일 김씨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7월5일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김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부산고등법원은 11월27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