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결국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을 해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공공기관은 304개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기타공공기관은 187개로 대략 60%를 차지한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기타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등과 관련된 기본 내용을 규정한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을 심의·의결했다. 경영 평가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앞으로 기타공공기관은 조직 규모가 유사한 준정부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경영 평가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경영 평가를 받아 왔지만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주무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다.

 

현오석 장관은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주무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보수, 복리 후생, 노사 관리 등의 방만 경영 지표는 모든 기관에서 필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 방만 경영 중점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코스콤, 한국투자공사,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8개 기관의 경우 오는 9월까지 개선 실적을 평가받도록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과 같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규모와 업무 성격 등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가까운 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경영 평가를 받게 된다.

 

 

이같은 기타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칼날은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에 겨눠져 있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경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을 해임 조치할 수 있게끔 편람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경영 평가를 받지 않았던 기타공공기관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일부 기타공공기관은 자구책을 먼저 발표하고 나섰다. 기타공공기관을 보유한 주무부처도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방만 경영 행태를 없애고 강도 높은 정상화 방안을 내놓도록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미진하면 기관장 해임을 각오하라며 으름장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성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출장을 허용하지 않고, 각종 행사비를 줄여 기관 경상비용의 10% 이상을 절감하겠다는 방안을 즉각 발표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최고 수장인 장관의 경질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차관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책 마련 회의는 거의 모든 기타공공기관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

 

정부의 서슬 퍼런 공공기관 개혁 칼날이 대형 공기업에 이어 중소형, 기타공공기관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천명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방침을 잇달아 언급하면서부터 관련 업무는 일사천리로 진행중이다.

 

현오석 장관이 사실상 실시 지침서를 마련하자 기타공공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다. 기타공공기관 주변에서는 ‘봄이되 봄이 아니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일보직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