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무죄' 상고심의위 열려, 검찰 10일까지 대법원 상고할지 결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 상고심의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관해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용 무죄' 상고심의위 열려, 검찰 10일까지 대법원 상고할지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4년 2월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1~2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로 선고받은 사건을 검사가 상고하기 전에 심의하는 기구다.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법률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4명이 직접 출석해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 찬성이나 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날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고 기간은 2월10일까지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AI가 사회문제 해결사 될 수 있어,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중요"
KT그룹 AX 금융·미디어로 확장, BC카드 업무혁신·스튜디오지니 AI 제작 강화
세계 최대 기후 행사서 AI가 핵심 화두로, 전문가들 "기후대응 초점 흐려질 수 있어"..
[여론조사꽃] 이재명 긍정평가 47.5%로 하락세 멈춰, 민주당 43.4% vs 국힘 ..
중국 CATL 전기 픽업트럭용 배터리 미국 제조사에서 시험, "라이선스 제공할 가능성"
중국 우주 발사체 회수 기술 조기 확보로 스페이스X 추격 평가, "유럽 시장 노려"
[현장] 한신평 "국내 시장에 맞는 스테이블코인 신용평가 체계 준비 중, 규제와 혁신 ..
시사평론가 김성완 합류로 청와대 대변인단 다시 3인 체제, "국민과 더 소통"
iM증권 "이번주 환율 1350~1400원 전망, 유가와 엔화 추이가 주요 변수"
한국투자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K뷰티 수출 호조에 수주 증가 수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