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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정의길 국제경제 톺아보기] 트럼프 2기 맞은 중국,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2/20250207102951_172192.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을 무릎 꿇릴 수 있는가?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트럼프의 미국이 중국을 쉽게 제압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진은 항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중국의 수출용 전기차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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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뒤 공언하던 관세 무기를 꺼내들더니, 결국 중국으로 초점을 맞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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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맞대 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25% 관세, 중국에게는 10% 추가관세를 부과를 발표했다가, 캐나다와 멕시코에게는 관세 부과를 유예했으나 중국에게는 4일부터 그대로 발효시켰다. 중국 역시 미국에 10~15%의 보복관세를 10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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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중의 관세 전쟁이 타협되거나, 어느 한쪽이 무릎을 꿇거나,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양국의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이 분명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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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결의 본격화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지정학적으로는 중국 봉쇄를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 채택하고, 경제적으로 대중국 디커플링을 취하면서 시작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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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런 전략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에도 그대로 계승돼 더 정교화됐다. 대외정책에서 중국 대처를 궁극적 목적으로 놓는 트럼프 진영이 귀환함으로써 미-중 대결은 새로운 차원을 맞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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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귀환으로 새롭게 재편될 미-중 대결에서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지금의 중국은 트럼프 1기 때의 중국이 아니라는 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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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국 경제는 트럼프 1기 때처럼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등지에서 무역협정을 강화하며 교역을 늘려서, 이제 120개국 이상에게 최대 교역국이 됐다. 트럼프가 위협하는 10% 추가관세는 그가 원하는 레버지리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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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중국 경제의 상황을 보자.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가장 지적되는 것이 부동산 버블이다. 맞는 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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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중국 경제는 부동산 버블에 따른 과잉공급 뒤 부동산개발 분야에서 1~2위 업체인 비구이위안, 완다 등이 파산했고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201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같이 경제공황 사태가 터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고, 지금도 부동산 침체는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 요인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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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기 전에 부동산 분야는 중국 경제에서 그 몫이 거의 3분의 1로 평가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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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30% 안팎이라는 평가는 애초부터 과장된 수치라는 지적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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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현재 부동산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2% 정도이다.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은 부동산 100대 기업 중 점유율리 5.2%에 불과하다. 그동안 문제가 불거진 헝다, 완다, 비구이위안 등을 다 합쳐도 점유율이 7%가 안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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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그동안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꾸준히 줄이며 바람을 뺀 것이다. 지금도 고통스런 과정이기는 하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가능성도 점점 적어지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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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구에서 재산의 대부분이 들어간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가구 소비가 줄어들고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도 있다. 코로나19 팬더믹 전에 중국 가구 소비는 중국 경제활동에서 59%나 기여했는데, 지난 2024년 4분기에는 29%까지 떨어졌다는 통계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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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중국이 부진한 국내 소비를 벌충하려 수출에 매진했고, 전 세계적인 과잉공급으로 유럽연합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평가도 나온다. 이에 트럼프의 미국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 중국이 심각히 타격을 받을 부분도 분명히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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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이 부동산과 (국가)투자, 그리고 수출로 성장하는 나라라는 건 서방의 과장이자, 희망사항일 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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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미 소비와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소비의 국내총생산 기여도는 77%나 된다. 중국 경제를 40년간 이끌었던 제조업 기여도는 30%로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이 66%를 차지한다. 무엇보다도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 비중은 2006년 정점인 36%에서 지난해 21%까지 떨어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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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트럼프 이후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타격을 받은 것 같지도 않다. 최근 인공지능 딥시크의 등장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가 오히려 중국에게 경쟁력있는 독립적 첨단기술 개발을 이끌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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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가한 수출통제에서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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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산업의 집적회로 수출액은 2024년에 전년 대비 17.4% 성장한 1594억9900만 달러에 달했다. 2024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419억 달러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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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국의 반도체는 아직 저사양이기는 하나, 이 분야에서 비중을 계속 커갈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서 2027년 사이 중국의 성숙 공정 용량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34%에서 47%로 증가하여 대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2024년 43%, 2027년에는 36%로 예측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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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트럼프가 귀환한 미국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연일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영유권을 주장하다가, 동맹국들을 상대로 관세 때리기를 시작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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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가자를 미국이 접수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미국의 모든 해외원조를 중단했고, 해외원조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청(USAID) 폐쇄를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발표하고, 파리기후협정에도 다시 재탈퇴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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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2020년에 세계보건기구에 미국의 자금 제공을 중단했을 때 중국은 추가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이번에 트럼프가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발표하자, 중국이 이제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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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시진핑 중국 주석은 전 세계 각국을 순방하며 각국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은행, 파리기후협정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정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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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 운동의 본질은 일단 그의 재등장 이후 미국 국익의 적나라한 추구로 드러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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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패권국가로서 지불해야 할 비용은 내지않고, 동맹을 상대로 최대한의 직접적, 즉자적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 개입하던 미국의 퇴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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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 소유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미국은 다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퇴각해, 자신만의 성채에 안주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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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트럼프의 미국이 중국을 무릎꿇릴 수 있을까? 애초부터 트럼프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그런 미국에 해를 끼치지 않고 당장 도움이 되는 중국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이 표방하고 원하는 다극화 질서를 오히려 재촉하는 것이 아닐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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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의 미국이 중국을 쉽게 제안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의길/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