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의원들이 모여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박근혜 게이트를 정경유착의 전형으로 지목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재벌체제 개혁을 위해 순환출자 폐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개선,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보유요건 강화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최운열 의원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순환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행위 차단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전·사후규제 강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재벌개혁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로 이를 해결하지 못해 오늘의 국가적 재난을 만들었다”며 “이번 사태가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좋은 방안이 마련되는 역사적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홍순탁 회계사,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김성진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홍 회계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을 분석하며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 한국 자본시장은 누군가에게는 원하는 모든 것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정경유착 문제를 들며 경제권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규제완화와 제도변경이 필요해 새로운 정경유착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재벌총수만을 위해 주주이익을 침해하거나 뇌물을 조성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