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4조 원을 투입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이 실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구조조정 가운데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가 1일 보도했다.
 
최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경제통인데 11월28일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4조 원을 ‘쏟아 부었다’고 표현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업황의 불황 속에서 구조조정에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실패는 부실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기업들마저 정부가 살려내지 못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최 의원은 파악했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파산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서면서 한국의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현 상황은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를 떠올리게 한다”며 “20년 전 경제위기가 기업부실 탓이었다면 오늘날의 위기는 가계부채 탓”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9월 말 기준으로 1295조 원이며 낮은 연체율을 감안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계가구의 부채가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이른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한계가구란 순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번 돈의 4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가구를 말한다.

최 의원은 “은행 한두 곳이 부실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를 돌이켜보면 은행 한곳의 부실은 다른 은행에도 빠르게 약영향을 미쳤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이 부실에 빠질 수 있다면서도 어느 은행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국은행은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낮춘 뒤 5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12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최 의원은 봤다.

금리인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12월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최 의원은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여야할 이유도 낮춰야할 이유도 많은 상황”이라고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