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lsquo;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rsquo;를 도입해 구매시스템을 크게 바꾼다.<br /> <br />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도매가격 등의 변동이 심해 한화큐셀, OCI, 신성솔라에너지 등 신재생사업자들이 투자를 받기 어려웠는데 이번 대책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산업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 태양광회사 반겨"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1/38047_53777_943.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53777"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td> </tr> </tbody> </table></div>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30일 &lsquo;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rsquo;를 열어 &lsquo;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rsquo;을 발표했다.<br /> <br /> 대책은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의 도입을 뼈대로 한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된 전력을 거래할 때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을 20년 동안 유지하도록 하는 장기계약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br /> <br /> 그동안 신재생사업자는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과 신재생공급인증서 가격의 변동성으로 수익이 불안정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지원에 소극적이었다.<br /> <br /> 전력판매가격은 민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고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할 때 받는 일종의 도매가격이다. 전력거래소가 시간대별로 전력사용량과 발전기 가동여부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br /> <br /> 전력대란이 있었던 2011년 이후 전력판매가격은 하락하는 추세다. 실제로 전력판매가격은 ㎾h당 단가가 2012년 상반기 166원이었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92원으로 떨어졌다.<br /> <br /> 신재생공급인증서는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른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구매한다. 이 역시 변동성이 커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인증서당 7만~11만 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했다.<br /> <br /> 산업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해져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가격 리스크가 없어져 투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 /> <br /> 주형환 장관은 &ldquo;이번 대책을 통해 투자가 활성화되면 석유, 석탄, 원자력 등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15년 4.5%에서 2025년 11%까지 상승할 수 있다&rdquo;며 &ldquo;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 비중도 2015년 32.5%에서 2025년엔 72%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연말에 관련 고시를 개정한 뒤 2017년 1분기부터 고정가격 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br /> <br /> 이번 대책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과 학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br /> <br /> 산업부는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을 25%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기존에 지방비로 50% 지원만 받았지만 국비 25%를 추가로 지원한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lef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산업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 태양광회사 반겨"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1/38047_53778_943.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53778"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한화큐셀이 충북 진천IC 유휴부지에 건설한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lt;한화그룹&gt;</td> </tr> </tbody> </table></div> 학교옥상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태양광 사업도 옥상 임대료를 10%수준으로 인하해 현재 1천 개에서 2020년까지 3400개 학교로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br /> <br /> 산업부의 이번 대책으로 태양광의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와 한화케미칼, 태양광 셀과 모듈, 발전소 사업을 하는 한화큐셀과 신성솔라에너지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특히 한화큐셀은 최근 태양광발전 사업 확대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br /> <br /> 한화큐셀은 14일 충북 진천군과 한화큐셀 진천공장 증설 투자협약을 맺어 단일공장으로 세계 최대의 태양광 셀 생산능력을 갖추게 됐다. 증설이 이뤄지면 진천공장에서만 750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드는 태양광 셀을 생산할 수 있다.<br /> <br /> 한화큐셀은 19일 충남 공주에서 국내 첫 태양광발전 사업설명회를 열고 국내 태양광발전사업 확장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