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해 구매시스템을 크게 바꾼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도매가격 등의 변동이 심해 한화큐셀, OCI, 신성솔라에너지 등 신재생사업자들이 투자를 받기 어려웠는데 이번 대책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30일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의 도입을 뼈대로 한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된 전력을 거래할 때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을 20년 동안 유지하도록 하는 장기계약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신재생사업자는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과 신재생공급인증서 가격의 변동성으로 수익이 불안정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전력판매가격은 민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고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할 때 받는 일종의 도매가격이다. 전력거래소가 시간대별로 전력사용량과 발전기 가동여부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전력대란이 있었던 2011년 이후 전력판매가격은 하락하는 추세다. 실제로 전력판매가격은 ㎾h당 단가가 2012년 상반기 166원이었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92원으로 떨어졌다.

신재생공급인증서는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른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구매한다. 이 역시 변동성이 커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인증서당 7만~11만 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해져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가격 리스크가 없어져 투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형환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투자가 활성화되면 석유, 석탄, 원자력 등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15년 4.5%에서 2025년 11%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 비중도 2015년 32.5%에서 2025년엔 72%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연말에 관련 고시를 개정한 뒤 2017년 1분기부터 고정가격 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과 학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을 25%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기존에 지방비로 50% 지원만 받았지만 국비 25%를 추가로 지원한다.

학교옥상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태양광 사업도 옥상 임대료를 10%수준으로 인하해 현재 1천 개에서 2020년까지 3400개 학교로 태양광 보급을 늘린다.

산업부의 이번 대책으로 태양광의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와 한화케미칼, 태양광 셀과 모듈, 발전소 사업을 하는 한화큐셀과 신성솔라에너지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화큐셀은 최근 태양광발전 사업 확대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한화큐셀은 14일 충북 진천군과 한화큐셀 진천공장 증설 투자협약을 맺어 단일공장으로 세계 최대의 태양광 셀 생산능력을 갖추게 됐다. 증설이 이뤄지면 진천공장에서만 750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드는 태양광 셀을 생산할 수 있다.

한화큐셀은 19일 충남 공주에서 국내 첫 태양광발전 사업설명회를 열고 국내 태양광발전사업 확장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