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 신임 수장이 상대 국가의 보복관세를 방지하려면 동맹국에 제공하던 공동 방위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기지 못하도록 안보 지원을 지렛대로 쓸 수 있다는 말이다.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학술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 등이 대미 보복 관세를 도입하면 미국이 이들을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지명자가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2024년 11월 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미런 당선인은 현재 평균 2% 수준인 미국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인상하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동맹국이 미국에 보복 성격의 관세를 매기지 못하도록 '안보 우산'에서 배재하는 방안을 선택지로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미런 당선인의 이런 주장은 트럼프 차기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경제 정책과 관련한 주요 인사가 과거에 내놓았던 주장이라 시선이 모인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도 “미런 지명자의 견해는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멕시코나 베트남, 중국 등 대미 무역흑자국이 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안보 위협이 보복 관세에 효과적인 대응책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1946년 설립된 미국 경제자문위원회는 미 대통령실 산하 기관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 조언한다. 

현재 자레드 번스타인이 위원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며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등도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출신 인사다. 

스티븐 미런 지명자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투자전략회사 허드슨베이캐피탈을 비롯한 금융 업체에서 경력을 쌓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무부 경제정책고문을 지내기도 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