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장기화로 경제성장률과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대외신인도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며 내란사태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8%도 위태롭다”고 말했다.
 

국제적 금융회사 JP모건이 내수부진을 이유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점을 언급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JP모건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1.8%에서 1.3%로 끌어내렸는데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더 침체될 것이란 점을 이유로 꼽았다”며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지 못하면 국가 신용등급마저 강등될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부) 재정 확대조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건전재정’을 이유로 추경에 반대하는 것은 경제시스템에서 정부의 재정 역할을 외면함으로써 내수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전재정’ 타령을 한다”며 “건전재정이라는 허울로 정부의 재정 역할을 방기하면서 내수부진을 키워오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이 절실하고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국정협의체 논의를 할 때 추경 편성을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오늘 오전 국정협의체 실무협상에서 추경을 제1의제로 제기하겠다”며 “첫 삽을 뜬다는 표현도 한가로운 (상황인) 만큼 정부와 국민의힘도 포크레인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한 번에 퍼낸다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