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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김병환 '일관된 금융정책' 당부, 카드수수료 경감방안 이번주 발표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12-16 1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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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첫 회의에서 시장안정화를 위해 일관된 금융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맡은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06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환</a> '일관된 금융정책' 당부, 카드수수료 경감방안 이번주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민생관련 금융정책들의 발표 일정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정대로 이번 주 안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해달라"며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번 달 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를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시장안정을 위한 건의사항들을 빠르게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24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 투자자 등과 지속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업권 건의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이번 주 가운데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안으로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을 세워뒀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이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도입 연기 또는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대부업법(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개선), 전자금융거래법(티메프 방지), 예금자보호법(예금보호 한도 상향)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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