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전반을 규제하는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관과 국회가 이런저런 사안에 개입하는 것인데 분명 과거 효과를 본 경험에 기인할 테다.

금융업이 규제산업인 만큼 관이나 국회가 주요 사업에 개입하는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가계부채와 건전성 관리가 대표적이다.

규제가 없다면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금융사의 건전성이 무너져 경제 전반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능숙한 관치냐 서툰 관치냐의 차이만 있을 뿐 자율에 맡겨 놓았을 때 시장 실패가 예상되는 곳에는 관의 개입이 정당성을 지닌다.

문제는 시장이나 금융사 자율에 맡겨도 될 부분에 무리하게 개입할 때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인사 개입, 인수합병과 관련한 개입 등이 대표적일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대부분 ‘대의명분’의 탈을 쓰고 교묘하게 이뤄져 부당한 입김인지 정당한 개입인지 구별이 어려울 때도 많다.

그럴 때마다 부당한 입김과 정당한 개입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조직원의 사기도 하나의 기준일 수 있다.

관치가 내세우는 대의명분은 결국 국가경제나 금융산업 발전 혹은 개별 금융사의 경쟁력 강화일 것이다.

금융산업이나 개별 금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결국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조직원의 업무 의욕을 낮추고 사기를 지속해서 떨어트리는 방향이라면 바람직한 관치는 아닐 것이다. 이한재 금융증권부 부장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