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진구간은 3단계, 누진배율은 3배로 축소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 장관은 “국민부담은 줄이면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을 3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필수전력 소요량을 1단계로, 평균 사용량을 2단계로 하고 동·하절기 등 전기사용이 많아지는 구간을 3단계로 하는 방안이다. 최소구간과 최대구간 사이 누진배율은 현행 11.7배에서 3배로 축소된다.

주 장관은 “요금이 늘어나 손해보는 구간이 없도록 설계했다”며 “3가지 안을 준비했는데 한국전력에도 크게 부담이 안 가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개편안을 보고하고 28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전기위원회 심의 등 세부절차를 거쳐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12월1일부터 요금이 소급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 장관은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연중피크제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매월피크제로 변경해 동·하절기 요금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 장관은 “평균 20% 가까이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유치원에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교육용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 인상요구가 있었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크게 손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미 원가 이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주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부 미세조정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