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개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와 보수정치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주도의 상법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해 주주 권리를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이 경영적 판단을 저해하고 기업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항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등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이사가 어떻게 모두 보호할 수 있겠느냐"며 "무리한 상법 개정을 일단 멈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을) 재계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불공정함 부당함에 기반한 이익을 누려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공정하게 경쟁해서 실질적인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