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금융위 간부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11일 당정협의로 마련한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고 서민금융 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금융, 고용, 복지를 연계한 복합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민취약계층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정책 서민금융뿐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사금융업자에 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되도록 힘을 실을 것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시청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서울시, 국조실,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도 열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사금융의 형태가 비대면, 디지털화되면서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불법 사금융에 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재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