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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공백에 공공기관 22곳도 경영공백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11-16 1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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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정운영이 마비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도 사실상 중단됐다.

공공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식물대통령’ 처지에 놓이면서 인사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업무를 보고 있는 공공기관장이 22명에 이른다.

  박근혜 국정공백에 공공기관 22곳도 경영공백  
▲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허엽 한국남동발전 사장과 조인국 한국서부발전 사장,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명은 9월에 임기가 끝났다.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 등 6명은 10월에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계속 기관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예탁결제원의 유재훈 사장의 경우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2일 퇴임했다. 유 전 사장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회계감사국장에 임명돼 임기를 한달 앞두고 일찍 퇴임했다.

예탁결제원의 사장 자리는 금융위원회의 입김이 세게 작용했는데 공교롭게 같은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당분간 예탁결제원 사장 자리는 논의조차 어렵게 됐다.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한국마사회, 도로공사 등 18곳의 인사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이 하야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인사공백은 상당기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임기가 끝난 공공기관장이 계속 자리에 앉아 있거나 공석인 채 방치되는 비정상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내년도 경영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장이 공석인 경우 직무대행이 기관장 역할을 대신 수행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연말연초에 기관장 자리가 많이 나온다”며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특정인사를 낙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파행을 빚고 있지만 낙하산 인사가 없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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