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새로운 전기요금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기존의 누진구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및 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를 마친 뒤 “12월1일부터 새로 바뀐 전기요금 체계로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1일까지 새 요금체계가 발표되지 않아도 요금 고지는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구간과 최저구간의 누진율 차이도 상당폭 축소하기로 했다. 누진배율은 현행 11.7배에서 3~5배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초등학교에서 여름과 겨울에 이른바 ‘찜통교실’, ‘얼음장교실’을 없애기 위해 교육요금 체계를 손보겠다”며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추가할인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에너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및 편찮은 어른이 있는 가정의 요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은 개편안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업에 대해 요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이 나왔으나 정부에 요구한 당의 공식 의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새로운 요금체계를 발표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국정이 혼란스러워도 민생까지 표류하게 할 수는 없다”며 “요금제를 개선해 전기요금이 무섭다는 소리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김 의장을 비롯해 김상훈, 이채익, 조경태 의원과 태스크포스 민간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참석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정부 측 인사들도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