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광림 "주택용 전기요금 12월부터 새로 부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12월부터 새로운 전기요금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기존의 누진구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김광림 "주택용 전기요금 12월부터 새로 부과"  
▲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TF-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및 전기요금 개혁본부 연석회의를 마친 뒤 “12월1일부터 새로 바뀐 전기요금 체계로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1일까지 새 요금체계가 발표되지 않아도 요금 고지는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구간과 최저구간의 누진율 차이도 상당폭 축소하기로 했다. 누진배율은 현행 11.7배에서 3~5배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초등학교에서 여름과 겨울에 이른바 ‘찜통교실’, ‘얼음장교실’을 없애기 위해 교육요금 체계를 손보겠다”며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추가할인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에너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및 편찮은 어른이 있는 가정의 요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은 개편안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업에 대해 요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이 나왔으나 정부에 요구한 당의 공식 의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새로운 요금체계를 발표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국정이 혼란스러워도 민생까지 표류하게 할 수는 없다”며 “요금제를 개선해 전기요금이 무섭다는 소리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김 의장을 비롯해 김상훈, 이채익, 조경태 의원과 태스크포스 민간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참석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정부 측 인사들도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공정위 쿠팡 이사회 의장 김범석 고발 심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국민연금 이재근 KB금융 회장 내정자 선임 찬성, 취임에 힘 실릴 듯
[17일 오!정말] 국힘 윤상현, 한동훈 복당 두고 "당대표 되면 숙청당할 거라 의원들..
총리 한성숙 "수능 부정 행위자의 응시제한 기간 10년 추진, 감독인력 8400명 추가..
NH농협 노조 "노동자 의견 수렴 없는 본사 이전 추진 중단해야, 강행하면 대정부 투쟁"
정부 핵심광물 해외투자 재개 추진,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 부실' 되풀이 막을까
[BP금융포럼 in 싱가포르 에필로그⑥] 한국의 생산적 금융이 싱가포르 혁신 생태계 만..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액티브커버드콜' ETF 4종 순자산 4조 넘어서, "분배금과..
KB증권 베트남법인서 비정상 송금 사고 발생, 현지 금융당국 조사 착수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삼성전자우 주가 5%대 내려, 코스피 외국인 순..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