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심상정, 박용만에게 &quot;법인세 더 내고 외압에서 자유로워야&quot;"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1/37175_52680_3018.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52680"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CEO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lt;뉴시스&gt;</td> </tr> </tbody> </table></div> <br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재계 인사들 앞에서 법인세 인상론을 펼쳤다.<br /> <br /> 심 대표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CEO간담회에서 &ldquo;조세 형평성이나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생각할 때 상위 0.1~0.2%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rdquo;고 밝혔다.<br /> <br /> 심 대표는 &ldquo;법인세 인상안이 예산안과 동반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rdquo;며 &ldquo;현재 법인세를 납부하는 50만 개 기업 중 1천 개 기업의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rdquo;이라고 내다봤다.<br /> <br /> 심 대표는 &ldquo;법인세를 깎는다고 기업의 경쟁력이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rdquo;며 &ldquo;법인세는 국제 경쟁세의 성격이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 법인세를 훨씬 높여 국제경쟁에서 밀리는 일은 없도록 할 것&rdquo;이라고 강조했다.<br /> <br /> 심 대표는 미르와 K스포츠의 사례처럼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떳떳한 세금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br /> 심 대표는 &ldquo;정치권에서 대기업한테 '삥' 뜯는 것을 절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rdquo;며 &ldquo;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게 정치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심 대표는 또 &ldquo;우리나라 법인세 세수가 25조 원밖에 안 되는데 사회공헌 기부로 내는 게 8조 원&rdquo;이라며 &ldquo;이 8조 원 중에 2~3조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rdquo;이라고 설명했다.<br /> <br />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상법 개정에 대해서 심 대표는 당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심 대표는 특례법 등을 제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br /> <br /> 심 대표는 &ldquo;기업인 입장에서 상법 같은 간접규율과 공정거래법 같은 직접규제를 둘 다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rdquo;며 &ldquo;간접규율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금융법, 세법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rdquo;고 지적했다.<br /> <br /> 심 대표는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 주도의&nbsp;산업구조가 한계에 이르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노사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br /> <br /> 심 대표는 &ldquo;정의당은 분명히 친노동이지만 반기업은 아니다&rdquo;며 &ldquo;건전하고 탄탄한 기업가정신을 갖춘 기업들의 정치적 파트너가 될 것&rdquo;이라고 강조했다.<br /> <br />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