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재계 인사들 앞에서 법인세 인상론을 펼쳤다.

심 대표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CEO간담회에서 “조세 형평성이나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생각할 때 상위 0.1~0.2%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법인세 인상안이 예산안과 동반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현재 법인세를 납부하는 50만 개 기업 중 1천 개 기업의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대표는 “법인세를 깎는다고 기업의 경쟁력이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며 “법인세는 국제 경쟁세의 성격이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 법인세를 훨씬 높여 국제경쟁에서 밀리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미르와 K스포츠의 사례처럼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떳떳한 세금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정치권에서 대기업한테 '삥' 뜯는 것을 절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게 정치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우리나라 법인세 세수가 25조 원밖에 안 되는데 사회공헌 기부로 내는 게 8조 원”이라며 “이 8조 원 중에 2~3조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상법 개정에 대해서 심 대표는 당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심 대표는 특례법 등을 제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기업인 입장에서 상법 같은 간접규율과 공정거래법 같은 직접규제를 둘 다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며 “간접규율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금융법, 세법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 주도의 산업구조가 한계에 이르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노사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분명히 친노동이지만 반기업은 아니다”며 “건전하고 탄탄한 기업가정신을 갖춘 기업들의 정치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