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야권의 법인세 인상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미국 대선 결과를 계기로 법인세 인상을 저지할 동력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원회 경제자문팀에 속해 있는 앤서니 스카라무치 스카이브릿지캐피털 회장은 12일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정부가 활발한 재정부양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스카라무치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표적 재정부양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 법인세율 35%는 개발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며 “트럼프는 15%의 세율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지만 영국 수준인 20%까지만 낮춰도 국내총생산(GDP)이 3.3%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8월 법인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의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1% 부자와 특권층을 위한 조치”라며 비판했으나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줘 법인세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인상 논의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 법인세 인하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기업이 미국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국내에 들어온 미국계 기업들이 본국으로 유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에 미국까지 합류한다면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인상하기 부담스러워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재계는 법인세 인상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의 법인세 인하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법인세 인상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정부여당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 법인세 인상 반대논리를 전개하기 수월해졌다.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어 올해 국회에서 법인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상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임위에 접수된 법인세 인상안만 해도 여덟 건이나 된다.

여야에게 허용된 법인세 합의 데드라인은 11월 말까지다. 야당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신청했는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12월 본회의에 내년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된다.

예산 부수법안 지정 권한을 지닌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다. 이 때문에 법인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 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