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텔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규제 위반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PC 제조사에 인텔 반도체 구매를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다.
 

블룸버그는 24일 “인텔이 한때 세계 최고기록으로 꼽혔던 10억6천만 유로(약 1조5800억 원) 규모 과징금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최종 항소심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날 재판에서 유럽 집행위원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원회는 인텔이 2002~2005년 사이 PC 제조사들에 자사 반도체 구매를 요구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들어 2009년에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인텔은 이에 불복해 유럽 집행위원회와 장기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유럽 법원은 2022년 인텔에 부과한 반독점 벌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리베이트 구조와 관련해 집행위원회의 분석이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이에 항소했으나 이번에 최종 항소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인텔과 유럽 집행위원회 사이 소송전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규제당국이 2022년 판결을 근거로 인텔에 재차 3억7636만 유로(약 5600억 원)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해당 벌금과 관련해서도 장기간 법정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원회는 인텔이 경쟁사인 AMD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PC 제조사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