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전망, 휘발유세 인하율 20%에서 15%로 조정 검토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10월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장된다면 12번째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전망, 휘발유세 인하율 20%에서 15%로 조정 검토
▲ 20일 기획재정부 안팎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자동차에 주유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파폭 결정은 시행령 개정사안으로 이번 주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게 된다. 

이번에 유류세 연장조치가 연장되면 2021년 11월 이후 12번째 연장이 되는 셈이다. 

물가상승률이 1%대까지 내려왔고 세수감소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지만, 민생 파급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유류세 인하율(휘발유 20%·경유 30%)을 부분 환원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한시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2022년 5월에는 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고 같은해 7월 탄력세율도 적용해 37%로 높였다. 

2023년에는 휘발유 인하폭을 25%로 일부 조정했지만, 물가 상승에 국제유가도 오르면서 올해까지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전면 종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휘발유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종전 20%에서 15%로 내려잡는 선이 고려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0원 정도 오르게 된다. 현재 휘발유는 164원(20%) 내린 174원, 경유는 174원(40%) 인하한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조치는 물가와 세수뿐 아니라 국제유가, 민생 파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영화발전기금 극장 관객 반등에도 체육기금에 의존, OTT 시대 재원 확보 어떻게
'국장 위축'에 얼어붙은 하반기 IPO, '내년 대어' 무신사 구다이글로벌 기다린다
AI 해킹 범람 속 네이버·카카오 보안투자 '뒷전', 국민 플랫폼까지 정보유출 사고 터질라
'엔비디아 악재'와 '앤트로픽 호재' 힘겨루기, AI 반도체주 투자심리 향방 예측불허
서부T&D 서울드래곤시티 주거시설로 확장, 승만호 '호텔 밖 고객' 확보 나선다
차기 은행연합회장 선출 하루 앞으로, 민간 5파전 '윤종규 대세론' 속 박종복 다크호스
에코프로비엠도 LFP 양극재 경쟁 참전, 송호준 탈중국 ESS 수요 증가에 삼원계 '올..
동국제약 44년 만에 간판 바꾼다, 송준호 '화장품'으로 제2의 도약 노려
K배터리 미국 시장에 의존 한계 부각, 유럽·인도까지 '동맹 확장' 필요성 제기
HD건설기계 AI 올라타 엔진 사업 성장세, 문재영 생산능력 확충에 속도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