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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수출입은행 전체 여신 136조 중 한화에만 13조, 공정성 시비 불가피"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10-20 1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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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출입은행(수출입은행)이 전체 여신 잔액 가운데 10%가량을 한화 계열사에 집중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은 135조6327억 원이다. 이 가운데 한화 계열사 대상 여신 잔액은 13조2532억 원이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수출입은행 전체 여신 136조 중 한화에만 13조, 공정성 시비 불가피"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한국수출입은행의 전체 여신 잔액 135조6327억 원 가운데 약 10%인 13조2532억 원이 한화 계열사에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한화 계열사가 수은의 여신 잔액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한화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할 때 산은이 자금을 빌려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 의원은 한화오션 인수 뒤에도 한화 계열사 전체에 9조4386억 원(한화오션 4조7233억 원)의 여신이 집행됐으며, 이것이 단순히 기업 인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방산 수출 등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한화 계열사에 집행된 수출입은행의 여신은 모두 합쳐 11조9192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은의 한화 대상 여신 잔액은 2022년 말 4조4747억 원에서 2024년 8월 말 13조2532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수은 여신 지원 상위 10개 기업의 총 여신은 26조6392억 원이었는데, 10개 기업 가운데 한화 계열사 2곳(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36%인 9조5886억 원이 지원됐다.

수은은 2024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 지원 등을 위해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도 했다. 2024년 4월엔 금융위원회에 동일차주(계열) 여신한도 예외 신청을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차순오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수은 상임감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검찰 출신 공직자 8명이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로 재취업하는 일도 발생했다. 

차 의원은 “한 국가의 수출신용기관이 특정 기업에 여신을 몰아주면 본래 취지가 어떻든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막대한 여신이 특정 계열 그룹에 몰리는 만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그룹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수출입은행이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건설부문의 이라크 건설 사업 보증 등을 지원하는 것은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이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신 잔액이 2023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은 한화오션 인수와 방산 수출액 증가 영향이 크다고 해명했다.

그룹 측은 “한화오션의 여신 잔액 7조5천억 원 가운데 대부분은 5조6천억 원은 선박 수출과정에서 필수적인 선수금 환급 목적의 RG 보증금액이고, 대출액 1조8천억 원은 수은이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제공한 여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룹 측은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의 수은 여신 잔액이 늘어난 것은 최근 글로벌 방산 수출이 크게 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증가한 것”이라며 “수출액 대비 지원 규모를 보면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들과 국내 여타 방산 기업들 사이 여신 잔액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룹은 검찰 출신 영입 인사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화그룹은 “2022년 검찰 출신 입사자는 사외이사 2명, 직원 1명 등 총 3명으로 각각 한화, 한화임팩트, 한화손해보험에서 일하고 있으며, 수은 여신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2023년 입사자들 역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차장급 직원 (감사업무 지원 담당)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한화손해보험 등에 소속돼 수은 여신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 출신 영입은 기업의 통상적 인재 확보 노력의 일환일 뿐,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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