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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경호 "헌법재판소 정상 운영 위해 재판관 여야 1명씩이라도 우선 추천해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0-17 1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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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5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경호</a> "헌법재판소 정상 운영 위해 재판관 여야 1명씩이라도 우선 추천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여야가 1명씩이라도 헌법재판관 후보를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국회 관례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요청한다"며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 각 1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서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를 비판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추천권마저 힘으로 밀어붙여 자신들이 2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막무가내 힘 자랑은 결국 헌법재판관 공석사태를 불러왔다"며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멈춘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기능이 멈추는 것인 만큼 22대 국회가 정쟁 때문에 헌정 중단을 초래했다는 기록을 역사에 남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의 임기가 이날 만료돼 퇴임하지만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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