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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겸,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판사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펼쳐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9-02 1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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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겸,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판사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펼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모습. <국민의힘>
[비즈니스포스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강재원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김 의원은 2일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면서 "제12재판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부의 인사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주장도 함께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판결은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도 8월29일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강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앞으로도 릴레이 1인 시위 방식으로 규탄행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앞서 권태선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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