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텔레그램을 비롯해 페이스북·엑스(X)·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빠른 영상 삭제와 차단 조치로 피해를 막고,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가운데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기존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등재돼있지 않은 텔레그램을 향후 공식 등재해 자율 삭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대해서는 방심위 전용 신고 배너 팝업 설치를, 공영방송사들에는 관련 캠페인 영상 제작과 송출 등에 협조를 구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 소지, 유포해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 입법을 건의한다. 

방심위는 전날부터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했고, 온라인 뿐 아니라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24시간 접수 및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요 유포 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을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최근 딥페이크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이제 상식의 둑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 범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민 정신에 충만한 국민의 눈이다. 국민께서 엄중한 감시자로서 방심위와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