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거 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청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포함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8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가 논의됐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37만 호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부터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때 공공 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꾀하려면 임대주택보다 일반 분양 물량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까지 정부가 무제한으로 신축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것도 검토한다. 

신축 매입 임대 주택과 장기전세주택 사이 연계 방안,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 개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 방법을 마련하겠단 방침도 준비됐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양질의 주택을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부터 협력한다. 11월에 후보지가 발표되면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부터 긴밀히 협조한다. 신규택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토지 이상 거래 정밀 기획 조사도 진행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 도심 우수한 입지 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또한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