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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부동산 대책 세우기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0-27 18: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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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에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집값이 오르고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에 대한 대책을 먼저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규제 강도는 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부동산 대책 세우기로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제현안점검회의는 대내외 경제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주간회의인데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별도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이날 1차 회의에 유 부총리 외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의 초점은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맞춰졌다. 유 부총리는 관계장관들과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 부총리는 관계부처간 추가 협의를 거쳐 11월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선별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강남 재건축시장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는 최근 3.3㎡ 당 평균 매매가가 사상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선별적 대응에 나설 경우 강남 재건축시장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10월 들어 업계에서 강남권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되고 5년간 당첨자의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하지만 정부가 단계적 대응을 언급한 만큼 단번에 강도높은 규제를 쓰기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부동산 투기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당첨 금지 방안,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저강도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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