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면 4%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신의 벽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실태와 대응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 등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35개 회원국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신뢰, 규범,네트워크 등 3대 사회적 자본에서 한국은 바닥권을 기록했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인의 26.6%만 ‘그렇다’고 응답해 전체 23위에 그쳤다. 덴마크(사회신뢰도 74.9%),노르웨이(72.9%) 등 상위권 국가와 비교해 한참 떨어졌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국은 27%로 조사대상국 중 33위를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김병연 서울대 교수팀 자문을 바탕으로 27%인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만 잘 쌓아도 경제성장률이 4%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자본과 노동 같은 경제적 자본만으로는 과거의 성장을 일굴 수 없다”며 “신뢰와 규범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경제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