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자동차업계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관련 기술개발을 정책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미국이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소비자 안전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자율주행차 정책이 기술개발에만 초점을 맞춘 편협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율주행차와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 고부가가치산업에 향후 3년 동안 모두 3조1천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월8월 두 차례의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열어 자율주행차를 포함해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확정하고 향후 투자와 육성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자율주행차 사업목표를 2024년까지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기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레이디와 영상센서 등 핵심부품과 인지, 제어, 보안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과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기술을 0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는데 3단계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의 제한된 환경에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단계가 높을수록 완전자율주행 수준도 높다.

국내에서 현대모비스가 올해 6월 3단계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쏘나타를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를 받았다. 2020년 자율주행차 양산을 목표로 세웠다.

야당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회사의 자율주행 기술수준은 이미 2~3단계 정도”라며 “자율주행 기술개발은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내용이 담긴 국가전략프로젝트 예산 300억 원의 감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의 자율주행차 정책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과도 대조를 이룬다.

오바마 정부의 자율주행차 정책은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소비자 안전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술개발은 민간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교통부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9월20일 자율주행 기술기업과 차량 제조사, 그리고 탑승자 수칙 등을 담은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 기능 고장 시 대처방안 △탑승자 사생활 보호대책 △교통사고 시 탑승자 보호대책 △디지털 해킹 방지대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율주행 기술기업과 관련해서도 기술입증 방안이나 데이터 공유 방안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술개발은 민간의 영역으로 남겨뒀다.

교통부 고속도로교통안전국 대변인 브라이언 토마스는 “정부로서 공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며 “나머지 부분은 개발자의 몫으로 남겨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막연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이드라인 발표에 앞서  피츠버그포스트가제트 기고문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잠재력이 있다”며 “자율주행차는 매년 수만 명의 목숨을 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