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공기관이 여전히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선이 나온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에너지공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가 둔화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공적 역할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은 시장침체 극복을 위한 소방수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2일 정부와 공기업계 안팎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지부진한 매각 등 자산 효율화에 어려움을 겪고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 재무구조가 악화한 주요 공기업들이 각자 돌파구를 마련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획재정부의 ‘2023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계획 이행률은 38.8%에 그쳤다. 전체 목표 6조8천억 원 가운데 2조6천억 원 규모의 자산만 매각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21년 말 154.8%에서 지난해 말 183%로 높아졌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공기업 부채비율은 199.2%에서 263.3%까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부채 규모 자체도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2021년 말 584조3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709조 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역대 처음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70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공기업 부채 규모도 2021년 말 429조4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522조9천억 원으로 늘었다.

다만 부채 규모가 가장 큰 한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을 향한 기대감이 피어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에너지 원가가 안정화돼 실적 반등 실마리를 찾은 가운데 순차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민수용 가스요금은 1년여 만에 MJ(메가줄)당 22.2954원으로 1.41% 올랐고 지역난방 열요금도 평균 9.53% 올랐다. 4분기에는 전기요금 역시 다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전력 성수기인 3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6월 3개월 연속 2%대에 머무르며 전기요금 인상의 걸림돌로 꼽히는 물가 문제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제유가가 80달러 선으로 비교적 안정화하면서 한전은 지난해 3분기 10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뒤 꾸준히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2조 원대 영업이익 달성에 청신호를 밝혔다. 1분기에만 연결기준 영업이익 9216억 원을 거두며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57%가량 늘었다. 1분기 말 기준 미수금은 15조7659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3%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미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13조5491억 원)이 오히려 5381억 원 늘어난 것은 여전히 불안요소지만 민수용 가스요금이 인상된 만큼 미수금 부담을 한층 덜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현 정부 들어 에너지 원가가 크게 오른 반면 공공요금이 동결되면서 재무적으로 큰 부담을 짊어져 왔다.

한전 부채비율은 2021년 말 223.1%에서 2022년 말 459.1%를 지나 지난해 말에는 543.3%까지 치솟았고 지난해 말 부채 규모는 200조 원을 넘어선 202조4500억 원까지 늘어났다. 2021년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9개 분기 연속으로는 영업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됐지만 이전까지 가중된 부담이 쌓인 것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 원가의 대표적 선행지표인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를 보면 2015년 이후 매년 평균 꾸준히 배럴당 70달러 이하를 유지해오다 2022년 평균 배럴당 96달러로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다소 하락한 배럴당 82달러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과거와 비교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석유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국가스공사도 가스요금 인상이 미뤄져 오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국가스공사 부채비율은 2021년 378.9%에서 2022년 499.6%로 500%에 육박했고 지난해에도 482.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부채 자체도 47조4300억 원에 이르렀고 가스요금 미수금 규모는 지난해 말 16조 원(15조7659억 원)에 육박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힘입어 부채 감축 등 재무개선 성과가 나타나면 인력 등 구조조정 움직임도 더욱 뚜렷하게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전은 앞서 4월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최근 150여 명을 선정해 퇴직금 및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며 인력 감축과 관련한 자구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 임직원 수는 2022년 말 2만3728명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난해 말 감소로 돌아서 2만3320명을 기록했다. 

반면 부동산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부채감축 등 구조조정에 좀더 시간이 필요한 곳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에 더욱 방점이 찍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보면 여전히 높은 부채 규모에도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4년 만에 낙제 수준을 벗어난 보통(C) 등급 성적을 올렸다.

정부가 공기업의 적극적 정책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가운데 실제 당겨집행 투자액을 부채에서 차감평가한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올해 2월과 7월 기자간담회에서 연이어 높은 부채비율을 의식하지 않고 공적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내놓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전세사기 대응 등을 위한 정부 정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재무구조 개선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반기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 사업장 매입을 본격화한다. 여기에만 모두 3조 원 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도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로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부여받았다.

여기에 1기 신도시 중심의 노후도심 재정비,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구사업, 신규 국가산업단지 시행 등 본연의 임무 역시 정부의 의지와 함께 날로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비율은 218.3%로 위험관리 수준인 200% 넘었고 부채 규모는 152조85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 시장에서 지닌 역할을 고려할 때 부채 관련 지표 개선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력 감축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상반기 들어 기재부 심의를 거쳐 정원이 100명 증가했고 이와 함께 지난해보다 123명 증가한 353명의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증원된 인력은 주택공급 등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해 투입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2년 사이 부채비율이 4.5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채비율은 2021년 말 26.6%에서 지난해 말 116.9%까지 높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등 급증하는 보증사고로 재정 부담이 커진 가운데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돼 공공주택 ‘든든전세 주택’ 공급사업까지 맡았다. 이에 토지주택공사와 마찬가지로 인력 수요도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석유공사도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악의 재무상황에서도 석유개발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존재감을 나타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에 1979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부채가 자산을 넘어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뒤 지금까지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전면에 서서 여러 논란에 직접 대응하며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꾸준히 공기업들의 혁신을 요구해온 만큼 공공기관 전반의 구조조정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놓고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화로 요약해된다. 구체적으로 △민간경합·비핵심 기능의 축소 및 조정 △비대한 조직의 인력 감축 △인건비·경강경비 절감 및 보수체계 개편 △자산매각 및 부실출자 회사 지분 정비 △과도한 복리후생 정비 등이다.

기재부는 같은 해 8월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부채 34조 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재정건전화계획 등을 내놨다. 이에 한전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자산매각, 인력축소, 권한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자구책, 혁신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정원은 모두 42만704명으로 1년 전보다 8774명(1.9%) 감소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는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에 따른 공공기관 1만1374명의 정원조정 실적이 반영된 것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 63.7%에 이르는 109개 기관이 직무·성과에 기반한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은 보수체계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