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중국의 경기둔화와 북핵문제 등을 들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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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2012년 9월 부여한 ‘AA-’등급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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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는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함께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 꼽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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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피치만 한국 국가신용등급 올리지 않는 까닭"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0/35753_50875_3012.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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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50875"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기획재정부는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2012년 9월 부여한 ‘AA-’등급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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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가 지난해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올렸고 스탠더드앤푸어스는 8월 초 ‘AA-’에서 ‘AA’로 상향해 피치도 이번에 한단계 높일 것으로 관측됐지만 무산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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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가 평가한 ‘AA-’등급은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의 신용등급보다 한단계 낮은 수준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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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는 한국의 수출이 줄었지만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 데다 확장적 거시정책이 내수를 보완했다고 평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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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치는 △중국 경제의 둔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문제 △가계부채 △악화된 남북관계 등을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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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중국의 경기둔화에 영향을 받아 올해 2.8%, 내년 2.9%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수치를 정부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올해는 같은 수준이고 내년은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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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순대외자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4% 수준에 머물러 ‘AA’등급을 받은 국가들의 평균인 45.5%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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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는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경기둔화가 현실화되면 한국경제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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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는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위험요인으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문제를 꼽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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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1.24%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40개국 평균(1.68%)보다 낮았다. 특히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비스분야와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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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와 규모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의 높은 수준과 빠른 증가세는 가계 소비성향과 외부충격에 따른 한국경제의 대응여력에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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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고질적인 위험요인으로 꼽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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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는 북한의 핵실험, 개성공단 전면폐쇄 등을 둘러싼 긴장상황과 불투명한 북한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가 등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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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기적으로 통일 시나리오는 정치적 안정과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는 편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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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는 앞으로 등급 상향요인으로 공공부문 부채감소, 성공적인 구조개혁 등을 꼽았다. 반면 이런 과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등급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