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

중앙노동위원장은  긴급조정권 발동시 노사협상을 조정하는 등 노동 현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박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로부터 독단적인 의사진행을 했다는 비난을 듣기도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 위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박 위원장은 노사관계 전문가로 노동정책과 관련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장을 맡아 노사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등 조정·통합능력을 겸비했다”며 “업무열정이 뛰어나고 합리적 리더십도 보유하고 있어 중노위 현안을 원만히 처리해 나갈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과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을 지냈다. 노사정위원회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장ㆍ노사문화선진화위원장ㆍ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장 등을 거쳐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중노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노동사건 관련 준사법기관이다.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심판하는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박길상 전 중노위장은 9월15일 퇴임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은 긴급조정권과 관련해서도 중노위장은 역할을 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 동안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의를 할 수 없고 중노위가 노사 협상을 조정한다. 이 때 중노위장이 내리는 중재안은 노사가 체결하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과를 낸다.

노조 관련 사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인 만큼 박 위원장의 이번 임명에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노동계로부터 ‘정권의 꼭두각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박 위원장은 공익위원으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친기업, 친재벌 입장만을 일관되게 대변해왔다”며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 해온 박 위원장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생명인 중노위장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해 최저임금을 의결하면서 독단을 벌였다는 논란을 빚었다. 노사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근로자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44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부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 각 9명과 정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 9명이 협상을 벌여 최종 인상안을 결정한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를 대리하는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노사합의 결렬로 매번 정부를 대리하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표결에 부쳐 결정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이 올해 주재한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7.3%가 인상됐다. 야권이 최저임금 1만 원, 새누리당도 2020년까지 9천 원 공약을 들고 나오면서 당초 두자릿수 인상률이 기대됐지만 지난해 인상률인 8.1%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일로 노동계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 사퇴했다. 1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대화를 중단한 데다 이번 사퇴가 이어지면서 노동분야 사회적 대화의 문이 사실상 닫히게 된 셈이다.

양대노총은 성명에서 “박 위원장이 시종일관 근로자위원들에 대한 협박과 횡포로 회의 파행을 유도했다”며 “비선을 통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 이를 강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7월 최저임금 전원회의에 처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한 안현정 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은 “박 위원장은 협상 내내 ‘운영위 하자’ ‘수정안 내라’ ‘밥 먹을 시간이다’ 등 딱 세가지 말밖에 안 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