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규제완화를 통해 보험회사들의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보험자율화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보험료만 올랐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자율화 정책이 시작된 뒤 1년 동안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올렸지만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상품경쟁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보험료 산정과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보험회사들이 새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가격경쟁과 상품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회사의 ‘실손보험료 현황’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료는 9월 기준으로 지난해 말보다 평균 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회사별로 살펴보면 현대해상 28.9%, 알리안츠생명 24.6%, 한화생명 23.4%, 동부생명 22% 등이다.

교보생명만 실손보험료를 지난해보다 내렸을 뿐 보험회사들이 모두 보험료를 올린 점을 감안하면 가격경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기간에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4.7%, 보장성보험료는 5~10%가량씩 올랐다.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대다수 보험회사들이 4분기에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회사 관계자는 “새 국제회계제도(IFRS4 2단계) 도입과 저금리 등 때문에 보험료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보험자율화가 됐다고 보험료를 올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험회사들이 보험자율화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새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1년 동안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보험상품들은 9월 말 기준으로 13개(생명보험 8개, 손해보험 5개)로 지난해보다 5개(생명보험 5개) 늘었다. 배타적사용권은 새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보험회사가 3~12개월 동안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다.

하지만 웨딩보험과 애완견보험 등 대부분의 상품들은 보험회사들의 주력 상품이 아닌 이벤트성 상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질적으로 대다수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보험상품에서는 보험회사들의 차별화 경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새 상품을 개발하기 보다는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만료된 뒤 다른 보험회사가 단점을 보완한 비슷한 상품을 내놓는 일종의 ‘베끼기’ 관행이 오히려 더 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생명보험회사 관계자는 “좋은 상품을 고객들에게 많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베끼기가 아니라 일종의 벤치마킹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