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보험자율화 1년, 보험료만 오르고 상품개발은 소홀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10-19 15:54: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규제완화를 통해 보험회사들의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보험자율화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보험료만 올랐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자율화 정책이 시작된 뒤 1년 동안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올렸지만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상품경쟁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험자율화 1년, 보험료만 오르고 상품개발은 소홀  
▲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자율화 정책이 시작된 뒤 1년 동안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올렸지만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상품경쟁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보험료 산정과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보험회사들이 새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가격경쟁과 상품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회사의 ‘실손보험료 현황’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료는 9월 기준으로 지난해 말보다 평균 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회사별로 살펴보면 현대해상 28.9%, 알리안츠생명 24.6%, 한화생명 23.4%, 동부생명 22% 등이다.

교보생명만 실손보험료를 지난해보다 내렸을 뿐 보험회사들이 모두 보험료를 올린 점을 감안하면 가격경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기간에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4.7%, 보장성보험료는 5~10%가량씩 올랐다.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대다수 보험회사들이 4분기에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회사 관계자는 “새 국제회계제도(IFRS4 2단계) 도입과 저금리 등 때문에 보험료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보험자율화가 됐다고 보험료를 올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험회사들이 보험자율화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새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1년 동안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보험상품들은 9월 말 기준으로 13개(생명보험 8개, 손해보험 5개)로 지난해보다 5개(생명보험 5개) 늘었다. 배타적사용권은 새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보험회사가 3~12개월 동안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다.

하지만 웨딩보험과 애완견보험 등 대부분의 상품들은 보험회사들의 주력 상품이 아닌 이벤트성 상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질적으로 대다수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보험상품에서는 보험회사들의 차별화 경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새 상품을 개발하기 보다는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만료된 뒤 다른 보험회사가 단점을 보완한 비슷한 상품을 내놓는 일종의 ‘베끼기’ 관행이 오히려 더 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생명보험회사 관계자는 “좋은 상품을 고객들에게 많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베끼기가 아니라 일종의 벤치마킹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