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기후솔루션 &quot;철강업계 탄소 관세 부담 커질 전망, 배출권거래제 개정해야&quot;"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6/20240613104032_172751.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철강업계가 탄소 관세 부담을 크게 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포항제철소 전경. &lt;포스코&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국제적 탄소 관세 부담을 줄이려면 국내 배출권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br /> <br /> 기후솔루션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lsquo;무상배출을 중단하라: 시장 활성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향 제안&rsquo; 보고서를 발간했다.<br /> <br />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제한하고 추가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에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을 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br /> <br /> 기후솔루션은 보고서에서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가 과도한 배출허용량과 높은 무상할당 비중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br /> <br /> 실제로 2021년부터 시작된 K-ETS 계획기간 동안 산업 전반에 걸쳐 잉여 배출권이 다량 발생했다. 기업들이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배출권이 많이 발행됐다는 뜻이다.<br /> <br /> 특히 정부는 탄소 집약적이고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산업에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해주고 있어 일부 기업들은 배출권이 더 많이 남게 됐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배출권을 되팔아 첫 제도 시행부터 지금까지 1965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br /> <br /> 가장 큰 문제는 현재 한국 배출권거래제 가격이 너무 값싸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관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br /> <br /> CBAM은 2026년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만큼 유럽연합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관세 제도다. 해당되는 품목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다.<br /> <br /> 유럽연합은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생산국에서 지불한 탄소 배출권 비용을 상쇄해주는데 한국 배출권 가격은 유럽연합 배출권 가격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해 많은 관세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br /> <br /> 구체적으로는 CBAM 무상할당 배출권이 만료되는 2040년부터는 매년 철강 업계가 내는 관세 비용만 약 191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br /> <br /> 기후솔루션은 이에 한국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에서 유상 할당하는 비중을 높이면 CBAM 관세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유럽연합으로 유출되는 탄소 감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br /> <br /> 2026년부터 유상할당 비중을 20%에서 시작해 매년 20%씩 확대하면 정부는 2040년까지 621조 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br /> <br /> 김다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ldquo;배출권거래제 개편으로 국내에서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장은 산업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rdquo;며 &ldquo;그러나 이는 EU CBAM 등 점차 확대되는 녹색 무역 관세로 타 국가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국가 재원원으로 미리 걷어들이는 것과 같고 이러한 재원을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경제 전환 기금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rdquo;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