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연구개발(R&D) 관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시행령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한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서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R&D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해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법률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 재정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 저출생과 관련된 정부 사업의 구조조정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실질적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날 논의된 사안은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