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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5년간 보험사기 피해액 228억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10-11 17: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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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5년 동안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액 규모가 2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 5년간 보험사기 피해액 228억  
▲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11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6개 업체를 보험사기로 고소했다. 전체 피해액 규모는 228억4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돌려받은 금액은 10억6900만 원(4.6%)에 그쳤다.

이 의원은 “회수금액도 피소업체들이 고소를 당한 뒤 형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변상하거나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상환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사기 피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46억 원(10건), 2013년 17억 원(3건), 2014년 51억 원(11건), 2015년 113억 원(24건), 올해 8월 기준으로 12억 원(3건) 등이다.

고소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수출로 매입대금을 유용한 경우 25건, 수출한 뒤 등록계좌를 변경해 매입대금을 빼돌린 경우 12건, 매입서류 위조 10건, 선적서류를 위조해 수출물량을 부풀린 경우 4건 등이다.

이 의원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은 업체들이 대출을 받았는데 업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기피해를 입혔다면 국가경제에 해를 끼친 것”이라며 “228억 원을 피해보고 10억 원만 환수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엄정하게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무역보험공사가 기업에 지원하는 무역보험이 대기업에 쏠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무역보험공사가 기업에 지원한 무역보험 규모는 875조 원인데 이 가운데 대기업에 지원한 금액규모는 699조 원(79.8%),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 금액규모는 176조 원(20.2%)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 지원액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 181조 원, LG전자 119조 원, 포스코대우 40조 원, LG화학 31조 원, 삼성물산 22조 원 등이다.

조 의원은 “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을 늘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 대기업에 집중됐다”며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기업의 보험료 요율을 인하하고 지원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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