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가 정상화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검찰은 조직보호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그 결과 검찰은 스스로 정치권력이 됐고 국민의 지탄대상이 돼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기 중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퇴임 뒤 검찰수사 끝에 사망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되새기기도 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은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다”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는 고통과 갈등이 수반되는 만큼 폭넓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정당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과 국회가 개혁의 주체로 뜻과 지혜를 모아 결단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위해 굳건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바라봤다.

조 대표는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을 위해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