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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IB 2100억 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공매도 재개 시점 미뤄지나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05-07 1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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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매도 재개가 이르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수천억 원대 불법 공매도 행위가 확인됐다. 

글로벌 IB들이 반복적으로 벌인 불법 공매도 행위가 추가로 적발되면서 공매도 재개 시점이 예상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금감원 해외 IB 2100억 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공매도 재개 시점 미뤄지나
▲ 이르면 7월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7일 금융감독원이 국내 공매도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을 대상으로 벌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9곳이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부 164개 종목에서 2112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가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7곳의 1556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찾아냈다.

이는 지난해 10월 확인된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가 벌인 합산 560억 원대 규모 무차입 공매도와 올해 1월 올해 1월 적발된 A, B사(합산 540억 원) 불법 공매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무차입 공매도가 시세조종의 의도보다는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에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모이고 있다. 이르면 7월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 시점이 예상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외 IB들이 반복적으로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벌인 정황이 추가 포착되면서 공매도 재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IB의 불법 공매도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 지난해 10월 글로벌 IB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가 실제로 적발됐다. 당시 국내 주식시장에서 해외법인이 의도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첫 번째 사례로 분류됐다.

이후 정부는 관행화된 시장 불확실성 대응,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점검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에 앞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전산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한국거래소에 중앙차단시스템 마련 등 전산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해외 IB 2100억 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공매도 재개 시점 미뤄지나
▲ 이복현 금감원장이 3월13일 서울 영등포 한경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이 같은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앞서 4월25일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스템 마련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전체 그림을 완성하려면 입법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시스템 구축에만 시간이 1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법령 개정 등이 지연될 경우 이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년 이상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연장될 경우 역대 최장기간이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14개월)의 기록을 넘어설 수도 있다.

공매도 재개시점이 늦어질 경우 국내증시 신뢰도 하락 우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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