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과세를 유예하는 안에 대해 "과하게 이야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다"며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 4·10 총선 참패 이후 국회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절충안으로 금투세 과세를 유예하는 안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를 놓고도 강경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토론회에서 개인과 기관투자자들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더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상충된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을 결정했던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달라졌다고도 평가했다. 

이 원장은 "수년 전엔 나름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을지 모르나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이슈로 부상했을 때 오히려 시장을 넓히고 전체 파이를 키워 세수를 장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합류설은 일축했다. 

이 원장은 "여러 금융 현안들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자리를 지키고 싶다"며 "욕심을 내자면 내년까지 여러 위기들에 대응하고 싶지만 올해 3~4분기 정도면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추가 공직을 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