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번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2차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처리 과정을 전산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1차적으로 막고 차단하지 못한 거래는 한국거래소의 중앙차단시스템을 통해 사후 적발하겠다는 것이다.

3월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도 개인투자자 대표단(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소액주주플랫폼 ‘액트’·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유튜브 채널 ‘박곰희 TV’)과 증권업계(NH투자증권·타임폴리오자산운용),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자리해 공매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 분위기는 앞서 날선 공방이 이어졌던 1차 토론회와 비교해 한결 부드러웠다. 개인투자자 대표들은 이날 발표된 금감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드디어 공매도 전산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했다. 전인구 유튜브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 운영자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며 금융당국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도 “전산화 시스템 등 공매도 관련제도 개선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 시점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주식시장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르면 7월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4·10 총선 이후 처음으로 공매도 관련 공개 논의의 장이 열리면서 재개 여부 및 시점에 관심이 높았다. 

이날 개인투자자 대표들은 입을 모아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공매도를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공매도 전면금지로 오히려 주식시장 거래량이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공매도의 대안으로 선물거래를 선택하면서 지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시점을 놓고는 말을 아꼈다.

금융투자소득세,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밝힌 것과 사뭇 달랐다.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앞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때 이유가 됐던 배경이나 명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전산화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기술적으로 충분할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만큼 지금 단계에서 재개시점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매도 토론회는 시장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 원장이 힘을 주고 있는 행사다. 1차 토론회 당시에도 금감원장이 공개 토론회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이례적이란 점에서 화제가 됐다. 

이날도 이 원장은 2시간 내내 자리를 지키며 개인투자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청중의 질의에 직접 답변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날 발표한 전산화시스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안에 반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