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 발표 뒤 일부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면 ‘5060이 MZ세대 돈 뺏어간다’, ‘연금개혁안 2030 분통’, ‘개편안에 뿔난 2030’, ‘더 내고 더 받는 개악’ 등의 제목을 달고 온통 비난 일색”이라며 “소위 '전문가'들까지 가세해 2030세대의 숫자가 적어 제대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안 설문조사 결과 56%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을, 42.6%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론을 지지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2030세대 청년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사에 담았다. 파이낸셜뉴스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시민대표단을 모집했지만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 미래세대는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조사에 참여한 2030세대가 공론화 위원회의 3차 설문조사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공개하며 소득보장론이 2030세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의 3차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 분석표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18세~29세에 해당하는 79명 가운데 53.2%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재정안정 강화론을 지지한 비율은 44.9%로 두 응답의 차이는 8.3%였다.
반면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60세 이상에서는 소득보장론 48.4%, 재정안정론 49.4%로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재정안정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다.
김 의원은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에서 재정안정 우려가 크고 연금 고갈을 걱정하는 20대에서 소득 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는 의외”라면서도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숙의 토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정치적 성향을 떠난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소득보장이 72.3% 재정안정이 25.4%로 소득보장론이 앞섰고 광주‧전라‧제주에서도 소득보장 61.7% 재정안정 38.3%로 소득보장론이 높았다”라며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개혁을 놓고 세대 사이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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