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30%까지 늘릴 계획을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따라붙고 있다.<br /> <br />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주담대가 대부분 변동금리인 만큼 2022년 이후 기준금리 급등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계획을 세웠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기준금리 정점에도 고정금리 비율 높인다는 금융당국, 실현 가능성은 &#39;글쎄&#39;"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2/20240208154152_8507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 조절로 가계대출 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따라붙는다.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하지만 시간이 흘러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은 것으로 여겨지고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시선이 변동금리 쪽으로 더 많이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br /> <br />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월 국내 예금은행에서 새로 취급한 주담대 가운데 고정금리 상품은 65.6%를 차지했다. 고정금리 상품 비중은 1년 전보다 4.2%포인트, 1월보다 0.3%포인트 줄었다.<br /> <br />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주담대 고정금리 상품 비중 확대에 더욱 힘을 실었지만 오히려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br /> <br /> 고정금리 상품은 변동금리와 달리 기준금리 변화가 대출자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br /> <br /> 이에 따라&nbsp;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br /> <br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한 국내은행 자체 고정금리(주기형) 상품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8%대에 그친다.<br /> <br /> 이에 금감원은 전날 은행 주담대 가운데 자체 고정금리 상품(순수고정, 주기형)이 30%에 이르도록 행정 지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br /> <br />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은행권이 단기간에 30% 기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br /> <br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향후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br /> <br /> 대표 고정금리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 수요 추이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br /> <br />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올해 들어 2월까지 1조3650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시기 4조1367억 원보다 66.9% 가량 줄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left;margin-left:0px; margin-right:15px; margin-top:30px; "><img alt="기준금리 정점에도 고정금리 비율 높인다는 금융당국, 실현 가능성은 &#39;글쎄&#39;"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8/20230803165546_21441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감원은 3일 은행 주담대 가운데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순수고정, 주기형)이 30%에 이르도록 행정지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보금자리론 수요가 절반 이상 줄어든 데는 지난해보다 까다로워진 조건도 있지만 높은 금리도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br /> <br /> 3월 보금자리론 금리는 &lsquo;아낌e-보금자리론&rsquo; 기준 4.2~4.5%였다. 반면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같은 달 5대 은행(KB&middot;신한&middot;하나&middot;우리&middot;농협) 주담대(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금리 평균은 3.94~4.06%로 크게 낮았다.<br /> <br /> 문제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이 고정금리 상품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br /> <br /> 은행 변동금리 대출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는 2월 기준 3.62%로 3달 연속 하락했다.<br /> <br />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br /> <br />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은행권 제도개선 TF를 통해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놨지만 대부분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br /> <br /> TF는 당시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와 고정금리 확대시 주택신용보증 출연요율 우대 확대,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회피를 돕는 &lsquo;스왑뱅크&rsquo; 설립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대다수가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다.<br /> <br /> 은행권 한 관계자는 &quot;당장 고정금리 비중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주기형 상품 위주로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늘려 나갈 계획&quot;이라며 &quot;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비중을 높여나가겠다&quot;고 말했다.&nbsp;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