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외국인투자자 가운데 약 30%가 조세회피처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투자자금은 16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에 등록한 외국인투자자 10명 가운데 3명꼴로 '조세회피처'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국내외 기업인·정치인 등의 역외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자주 악용된다.

박 의원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투자자(법인 및 개인)는 4만2692명이다. 이들의 투자잔액은 주식 456조2천억 원, 채권 96조8천억 원 등 553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외국인투자자 가운데 최소 1만2785명(약 29.9%)이 조세회피처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주식 132조4천억원, 채권 31조3천억원 등 163조7천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의 총 투자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6%다.

이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케이맨제도 3274명, 캐나다 2459명, 룩셈부르크 1768명, 아일랜드 1242명, 홍콩 1046명, 버진아일랜드 877명, 싱가포르 751명, 스위스 424명, 버뮤다 362명, 네덜란드 333명, 바하마 147명, 건지 102명 순이다.

박 의원은 “미국인 투자자 1만4243명 가운데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델라웨어주의 투자자가 따로 분류되지 않았다”며 “이들을 제외하고 최소 1만2785명으로 파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탈세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이는 곳"이라며 "탈세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국가들과 금융·과세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는 우리나라의 주식 132조4천억 원, 채권 31조3천억 원 등 모두 163조7천억 원을 투자했다. 이들이 외국인투자자의 총 투자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6%다.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의 주식투자 규모는 룩셈부르크가 29조3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 28조1천억 원, 캐나다 14조3천억 원, 아일랜드 17조1천억 원, 네덜란드 15조7천억 원 순이다.

채권투자 규모는 스위스 14조5천억 원, 룩셈부르크 10조1천억 원, 스위스 3조8천억 원, 홍콩·아일랜드 각 7천억 원, 케이맨제도 6천억 원, 버뮤다 4천억 원, 캐나다 3천억 원 순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