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위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경기회복을 위해 다수의 부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회복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회복세가 민생경기 전반으로 빠르게 퍼지도록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정비와 규제의 한시적 유예, 중기 중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조세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부과 사실조차 모르는 것들도 많이 숨어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영화관 입장권, 학교용지에 부과되는 부담금 총 18개를 폐지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당장은 폐기가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 부담을 확실히 덜겠다고 약속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