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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애플이 법원의 외부결제 허용 명령 준수 안 해"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3-15 09: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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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애플이 인앱결제 외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는 미국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블룸버그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아이폰의 앱스토어에 인앱결제 외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애플의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에픽게임즈 "애플이 법원의 외부결제 허용 명령 준수 안 해"
▲ 애플이 인앱결제와 관련한 미국 법원 명령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에픽게임즈는 2020년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들에게 애플의 자체 결제시스템만(인앱결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결제금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다.

2021년 미국 법원은 이것이 반독점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지만 애플에 대해 스마트폰 '인앱결제' 외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고, 이 판결이 2024년 1월 미국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에픽게임즈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애플이 법원 명령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에 따르면 애플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27%의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픽게임즈의 요청에 따라 애플은 3월3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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