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가계부채가 계속 빠르게 증가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거래에 대한&nbsp;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나왔다.<br /> <br /> 27일 한국은행에서 공개한 9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융통화위원은 9일에 열린 회의에서 &ldquo;가계대출이 앞으로 계속 증가한다면 총부채상환비율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rdquo;고 밝혔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9월 금통위 회의록 공개 &quot;총부채상환비율 강화 검토해야&quot;"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9/34495_49265_3517.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49265"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td> </tr> </tbody> </table></div> 이 금통위원은 &ldquo;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등 일부 국제기구가 한국의 총부채상환비율을 주변 국가와 비슷한 30~50%까지 점진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rdquo;며 이처럼 말했다.<br /> <br />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 비율의 한도까지 돈을 빌린 고객은 주택담보대출을 더이상 받을 수 없다.<br /> <br />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전국의 모든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주택담보의 가치와 비교해 일정 비율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br /> <br /> 금감원은 2014년 7월부터 전국의 금융회사에서 총부채상환비율 60%, 주택담보대출비율 70%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으며 이 조치의 효력을 2017년 7월까지 연장했다.<br /> <br /> 이 금통위원은 개인사업자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br /> <br /> 그는 &ldquo;부동산과 관련된 신용대출 등이 늘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부동산경기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rdquo;며 &ldquo;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부동산이나 임대업 종사자의 비중이 크고 부동산담보 의존도도 높은 만큼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일부 위원들도 &ldquo;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 등 정책적인 대응에 대한 논란을 감안해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전망이나 평가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rdquo;며 &ldquo;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비율(DSR) 등 관련된 지표의 정확도도 높여야 한다&rdquo;고 밝혔다.<br /> <br /> 금통위원들은 2017년에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더욱 확장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br /> <br /> 한 금통위원은 &ldquo;국제회의와 학계에서 최근 통화정책을 추가로 완화하는 효과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꾸준히 나온다&rdquo;며 &ldquo;통화정책만으로 균형잡힌 경제성장을 할 수 없는 만큼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을 병행해야 한다&rdquo;고 밝혔다.<br /> <br /> 다른 금통위원도 &ldquo;저물가를 극복하려면 통화완화정책이 재정확장정책과 함께 시행돼야 한다&rdquo;며 &ldquo;한국은 저금리로 재정의 국채이자지출도 줄었는데 그만큼 다른 지출을 하지 않으면 긴축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 재정정책을 더욱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금통위원들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데 모두 동의했으며 일부는 향후 경기상황과 가계부채동향,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br /> <br /> 9일 회의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정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등 금통위원 7명이 전원 참석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