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 주도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 가운데 44%가 정상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채권 은행별 기업구조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6년에 주채권 은행 14곳과 자율협약을 맺거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 184곳 가운데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기업은 불과 50곳(27%)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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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
81개 기업(44%)은 파산과 법정관리, 투자양해각서(MOU) 약정 불이행 등으로 정상화되지 못했다. 나머지 54개 기업(29%)은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 184곳의 구조조정 가운데 산업은행이 60곳의 주채권 은행을 맡아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우리은행 27곳, KB국민은행 20곳, NH농협은행 17곳, 신한은행 16곳, IBK기업은행 15곳, KEB하나은행 12곳 순이다.
채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업에 대해 투입된 자금은 71조8402억 원이며 회수한 금액은 15조8043억 원이었다. 회수율은 22%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6월 말 기준으로 56조359억 원의 평가손실을 볼 것”이라며 “다만 기업 정상화 과정에서 회수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손실규모를 주채권 은행별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기업에서 28조7355억 원 규모의 손실이 났다. 그 뒤로 KB국민은행 5조8129억 원, 우리은행 4조1670억 원, 신한은행 4조947억 원, 수출입은행 3조8331억 원, NH농협은행 3조4676억 원 순이다.
채 의원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에 전문성을 갖고 특화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책은행의 구조적 역량과 역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책은행들이 주채권 은행인 기업의 구조조정 성공률(기업 수 기준)은 산업은행 23%, IBK기업은행 27%, 수출입은행 25%로 나타났는데 전체의 평균 성공률 27%와 비슷한 수준이다.
구조조정을 시작한 뒤 추가로 지원한 자금의 회수율은 수출입은행 85%, 산업은행 31%로 전체의 평균 회수율인 102%보다 낮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