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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빚 성실하게 갚은 금융 채무자에게 인센티브 확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9-26 15: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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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는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회의에서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조정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지원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빚 성실하게 갚은 금융 채무자에게 인센티브 확대"  
▲ 임종룡 금융위원장.
그는 “채무조정제도가 그동안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는 서민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대출상환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생기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는 채무자에게 자산형성상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채무자의 소득정보를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분석한 뒤 원금을 탄력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취약한 채무자에게 휴대전화를 할부로 살 수 있는 보증상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추심행위의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종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추심을 위탁한 사업자의 관리감독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자에게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요령을 알리고 채권자가 바뀌었을 때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에서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 채무자가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매각에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상품체계를 수요자 위주로 개편할 방침도 밝혔다. 브랜드를 통일해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의 특성과 자금용도별로 필요한 상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가장 잘하고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서민금융 분야”라며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상품을 개발하며 전달체계를 혁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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