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계가 정부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 “최근 계속되는 저유가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건설경기도 가계부채 급증과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위축이 우려된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축소 편성하면서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에서 SOC 예산을 올해보다 8.2% 감소한 21조8천억 원으로 책정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6%씩 감축하기로 했다.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SOC 투자를 1조 원 줄이면 7664억 원의 실질 건설투자비가 감소하고 1만4천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3500억 원의 민간소비가 감소해 약 0.06%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SOC 투자 축소는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부동산 등 연관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끼쳐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SOC 예산 축소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국내 인프라 시설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6㎡로 미국의 18.6㎡, 영국의 26.9㎡에 비해 크게 낮고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47로 OECD 33개국 가운데 29위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경주 등에서 발생한 지진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노후 인프라 시설의 안전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대한건설협회는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많이 발생하는 싱크홀의 경우 80%가 노후 상하수도 시설이 원인이며 서울에서만 매년 30%씩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댐의 경우 530개 가운데 60%에 이르는 317개가, 교량의 경우 9340개 가운데 560개(6%)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는 등 국내 주요 인프라 시설의 다수가 노후화했다고 대한건설협회는 설명했다.

안광섭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노후 인프라 시설 증가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며 “내년 SOC 예산을 최근 5년간 평균 예산인 24조 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개선을 위해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