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국방부가 중국 CATL 및 BYD(비야디)의 배터리를 구매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이 지난 연말 통과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0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27년 10월부터 CATL과 BYD 그리고 고션을 포함한 모두 6곳의 중국 업체들에게서 배터리 조달을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2월22일 통과된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근거해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중국 업체들로부터 배터리를 구매하는 미국의 일반 기업들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방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적인 법안이다. 외국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국가안보를 이유로 규제하는 내용을 허용할 수 있다.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제재하기 위해 이란의 해외자산을 동결하거나 석유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융거래를 막는 조치들이 이 법안에 근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치권은 자국 완성차기업 포드가 CATL과 함께 미시간주 마샬에 배터리공장을 짓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산 배터리에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미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2023년 12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관련 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 

CATL의 배터리가 미국의 군사시설에 사용돼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의 서한으로 파악된다. 

블룸버그는 “법안이 금지하는 조치는 공공 조달에만 적용된다”면서도 “업계에서는 법안을 어떤 기업에서 제조한 배터리를 구매할지와 관련한 하나의 지침으로 삼고 사업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