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긍정의 목소리를 냈다. 

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증시 전체가 활성화되면 수많은 ‘주식을 조금 가진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며 “부자감세라는 약간은 이념적이고 가치편향적인 것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에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으면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내세워 도입이 추진돼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금투세 신설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및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룬 상황이다.

그러던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금투세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도 금투세 폐지는 대통령실과 사전 논의를 거쳐 협의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소득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물론 세금이 조금의 투자이익을 얻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냐 아니냐는 논쟁은 있겠다”면서도 “조금은 거시적으로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부분을 없애주는 게 옳겠다는 판단을 정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